.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얻은 정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 (사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 정당들은 그저 지지받은 만큼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하자.
Ⅰ 서 론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4년 동안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중요한 행사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잘못 뽑으면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제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약 20
1. 序 說
현대적인 대의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주권자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
의원정수가 미국은 3인 내지 9인, 프랑스는 6인 내지 69인이고, 영국은 도시지역은 50인 내지 80인, 비도시지역은 프랑스 5인 내지 69인이다.
(1)광역의회
우리나라의 시·도의원 정수는 하나의 시·군 자치구(2명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되어 있을 때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