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1)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는 대체로 당해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은 헌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권한과 영향력
권력(Power)이란 타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ability)이나 집단 또는 조직 등이 지니는 힘(force)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복종이나 순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권력은 행사하는 주체와 이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들과의 상호적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다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는 찾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다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는 찾
3. 적용범위
1)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에 기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된다(다수설․판례, 곽윤직489면).
대판 97.6.27. 97다3828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