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는 67.4%로 6위를 차지하며 자치시로서는 최고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컸다.
지방재정의 규모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GDP 대비 11.4%에 해당하는 112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지방정부의 재정은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한국의 경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주민의 역할이
낮은 재정자립도와 8:2의 불합리한 국세‧지방세 구조가 지자체의 자율성과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박완규(2014)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3. 재정자립도 수준의 변화
「군정 기본현황 및 통계(2009.12.31기준)」에 따르면, 영덕군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11.9%, 2009년에 11.9%, 2010년 12.4%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북평균 24.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그림4-5> 참조). 재정자립
발달
②지방자치의 부정이 아니라 수평적-대등적 지식-기술의 협력관계를 의미
⑵촉진요인
①행정권의 강화
②낮은 재정자립도
③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④국제적 긴장의 고조 및 불안정성
⑶Home Rule 운동(미국)
①주정부로부터 도시정부의 해방운동을 의미
②자치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