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징계권의 법적성질과 징계의 종류
1. 징계권의 법적 성질(근거)
1) 학설
대등한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부여되는 근거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설에는 사용자고유권설, 계약설, 법규범설(判), 자치규범설 등이 있으며, 다수설은 징계권의 근거를 노사공동의 기업질서의 위반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1) 정치파업의 정당성
본건에서 중노위는 본건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다는 점, 학자보조금 등의 이행과 같은 권리분쟁에 대한 쟁
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정의 내용
1.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제4호라목)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근로자란 직업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여타 사회보험의 혜택이부여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Ⅴ.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1. 효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벌칙적용은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
2. 구제방법
1) 행정적 구제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법적 구제
당해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