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채권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급전 또는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 행위일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급부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및 계약상 일방당사자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2. 주주의 권리
(1)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주주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익배당이나 신주인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매수청구를 한 때부터 주주로서의 지위라기보
청구목적과 청구원인의 분석>
B를 청구권자로 한 법률관계에서는 계약의 이행, 즉 매매대금의 지급이 청구목적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이 될 것이다. B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우선 파악한 후 여타 후속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경우에 있어 무권대리인의 책임, 표현대리에 있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