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를 촉진하는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더욱 확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테크노마트 등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 현상과 기술이전촉진법제정 등에 의한 법규, 제도적 정비도 기술거래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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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협력과
동아시아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과 성장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국가개입으로 예외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1. 시장실패의 교정
정부의 전략적 개입은 우선 시장실패의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며, 시장실패는 무역, 기술 및 숙련, 금융 등의 여러 가지 영
동아시아 지역분쟁의 또 하나의 잠재요인은 대만문제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 아래 대만이 정치적으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근년 들어 세대교체와 정치민주화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 지위 강화 노력과 더불어 정치적
1.1. APEC의 특성과 의의
1.1.1. 경제공동체의 추진
1.1.1.1. APEC은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협력을 통하여 WTO 등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ASEM 협력은 제1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정치·안보 및 경제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함에 특징이 있다. 이 가운데 ASEM 경제협력은 APEC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국간 무역·투자 원활화, 경제·기술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