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 현상과 기술이전촉진법제정 등에 의한 법규, 제도적 정비도 기술거래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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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협력과 국제협력
1. 시기별 특징
○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 UN이 주관하는 개발원조 사업을 통하여 기술연수생 훈련, 전
재일교포인 일본인과 국적은 한국이나 한국에 적대적 감정을 가진 재일한국인 이 두 부류와 함께 재일조선인, 즉 북한 측 국적을 가진 동포도 다 우리가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데올로기를 따지기는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 구시대적 사고이다. 또
제와 관련하여 반성의 뜻을 담은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에게 사과 하거나 보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지극히 관례적인 과거사 반성이었다.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였을 뿐 실질적인 조처나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는 있지 않았다.
2)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
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북방외교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핵의혹에 따라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돌파구로서 북한은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이 생겼으며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