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 현상과 기술이전촉진법제정 등에 의한 법규, 제도적 정비도 기술거래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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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협력과 국제협력
1. 시기별 특징
○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 UN이 주관하는 개발원조 사업을 통하여 기술연수생 훈련, 전
저임금산업의 국가라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과학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전자 등의 산업에서 이미 정상권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선진국회담이라 할 수 있는 G7에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은 이미 막강하다.
※ 한․일 회담전의 일본의 국내적 상황
87년 11월에 다케시타 수상이 취임하게 된다. 한․일 협력관계의 지속을 강조하는 속에서 이듬해인 88년에 리쿠르트 뇌물 사건을 계기로 그에 대한 책임으로 89년 6월 사임하게 되면서 우노가 수상에 취임한다. 그러나 섹스 스캔들로 7월에 실시한 참의원 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적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고 이는 일본의 '보통 국가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며 동북아 국제정세의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
북한에 적대감만 보이자 않는다면 우호적관계, 나아가서는 수교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북한이 발표하는 대외관계 방침을 보면 이중성의 딜레마가 항상 나타나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지배주의적 책동이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