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야욕은 끊임이 없다. 아직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우기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어 서서히 한국지배에 대한 야욕을 들어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에 대한 분쟁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은 현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으로 일본해가 단독표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한․일 양국 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두 이름을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해’의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
1992년 유엔에 가입한 직후부터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정하고 이의 반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번에 ‘동해’로 표기될 절호의 찬스를 얻은 셈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채택될 지도책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 대한 야욕을 경계하
2. 거버넌스의 개념
민주주의의 변화는 거버넌트 시스템에서 거버넌스의 등장이라는 변화로 나타난다.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전제는 참여닌데, 이는 일본에서는 협치, 공치로 나타내며, 한국에서는 거버넌스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국정관리라 일컫지만, 이는 개념이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