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거버넌스차원에서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과 대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 국제정책운영의 문제점과 대안

[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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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8-2]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거버넌스차원에서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과 대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 국제정책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한 상황의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1. 현황
2. 동해 병기 제안의 근거
3. 배경 및 문제제기
4.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
5. 거버넌스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와 관련하여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의 영유권 논쟁
2.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
3.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과 영국이 이번에 ‘일본해 단독표기’ 의견을 제출한 곳은 IHO가 각국 해양지도 제작의 준거가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이다.
이 개정판은 2012년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에 있다.
1929년 초판을 발간하였고, 1937년, 1953년 두 차례 걸쳐 개정판을 발행했다. 모두 ‘일본해’로 표기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UN 회원국도 아니었고 ‘동해’의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
1992년 유엔에 가입한 직후부터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정하고 이의 반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번에 ‘동해’로 표기될 절호의 찬스를 얻은 셈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끌려 다니고 있다.
분쟁 지역이 동해/독도만은 결코 아니다. 가까운 곳에는 러-일 분쟁지역인 쿠릴 열도도 있고, 중-일 분쟁지역 등도 있다.
세계 각지에 제법 많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에서는 분쟁 중인 명칭들 가운데 동해/일본해 다툼이 가장 치열하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말의 자찬이 지나치다. 회원국 대다수가 ‘일본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툼이 치열한 상황인가를 진지하게 돼 묻고 싶다.
현재 세계지도의 28%가 동해를 동해나 동해와 일본해로 함께 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안주섭, 이부오, 영토 한국사, 소나무, 2006
박기태,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이진호, 독도 영유권 분쟁, 한국학술정보, 2011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비틀맵북스, 우리 땅 독도, 지오마케팅(비틀맵), 2008

하고 싶은 말

1. 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 하였다.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2. 그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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