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되었으므로 한미 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기로 하자.
2. 미·중과 국제통상
1). 미국의 경제
미국은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7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34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상호 부과함으로써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60억 달러에 대한 추가 부과도 예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독도는 우리나라 행정 구역상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인접 해양의 범위를 설정한 평화선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와는 직접적
2. 주제 선정 이유 및 과정
1) 주제 선정 이유
지방선거의 패러다임이 종래의 정당적인 색채와 학연·지연으로 이루어지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선거에서 참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매니페스토’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거버넌스적인 움직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