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3공통<과제명> :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분배와 관련하여 추첨은 민주정, 선거는 과두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추첨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따
해석기술로도 파악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만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아이히만 재판
I had to obey the rules of war and my flag.
I am ready
나는 전쟁의 규칙과 내 신념에 복종하였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 사상적 과제는 무엇일까 ?
현대에 와서의 법 사상에서의 논의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2.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였나?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섬김으로써, 이 젊은이들과 신들 모두에게 불의를 행하여 고발되었다고 한다.이로부터 문제의 법이란 바로 불경건죄를 처벌하는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경건죄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