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기술로도 파악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만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법의이념이라 한다. 법의이념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는 이념을 의미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오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의이념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라드브루흐의 법의이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의이념 간 발생하는 상호충돌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법의 진화, 법규범의 의의, 법의 존재유형에 대한 순서로 이야기하겠다.
Ⅱ. 본 론
1. 법의 정의
법학자에 따라서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며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말하는 것, 그것이 곧 법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독일의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이념에 봉사하
정의의 형식적인 이해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라드브루흐가 말했듯이 도둑이 미리 자기의 ‘일’의 희생자가 될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재산을 잘 조사하여 늘 누진과세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 금액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배분적 정의’는 실현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념으로서의법의 목적은 개개 법령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개개 법령들이 통일적으로 지향하는 귀결점, 즉 법일반에 내재하는 궁극적인 것으로서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것을 말한다.
법의이념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입장에 따라 매우 상이한 주장이 전개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라드브루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