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이 필연적으로 약화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의 위축은 너무 많은 시민단체의 등장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과다한 정치이슈를 제기 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동시에 기존 정치권은 이를 교묘히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
운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적 자각, 시민 참여를 막는 실질적인 배경이 된다. 분단된 한국에서 시민이 느끼는 고통의 지수는 자유주의 국가와 비할 바가 아니다. 형식적인 시민권은 보장되어 있으나 수많은 공식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그것이 형해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날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시민사회, 시민단체, 시민운동, 시민참여, NGO 등 시민사회와 관련한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30년간 동구, 서구, 제3세계 그리고 한국등 거의 세계 모든 곳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고, 학자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상
운동은 중앙정치 비판형 사회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문명전환운동의 차원을 경시해왔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민간단체운동은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쳐나가는 일과 동시에 대안적 가치와 대안적 삶의 양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운동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듯이, 우리 교육도 바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극복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공공성’ 창출이라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만일 공교육 활성화가 지금까지처럼 공공성에 게으르고 소홀해 온 종속적 국가독점의 사이비 공공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