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방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완전민영모델’과 비교하여 운영부문은 민영화하되 시설부문은 공공체제로 유지되는 ‘반민영모델’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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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애초 철도민영화
Ⅰ. 서론
공공정책으로서 민영화정책을 정당화해 주는 이론은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민영화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우선 민영화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은 보다 큰 효율성, 보다 작은
민영화계획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 배전분할의 일정이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배전회사에 대한 민영화는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가스산업에서는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기존의 도입부문 분할안과는 다른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기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협으로는 정부
Ⅰ. 연금민영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확보와 재분배 효과는 사연금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과거 복지국가 전성기의 공적연금제도가 전사회적인 단위로 집합적 노후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그 이상(理想)으로 했었다면, 최근 유행하는 강제개인저축 방식의 연금제도는 ‘자신의 노후는 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