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변론주의의 사상적 배경
변론주의의 근거와 내용, 그리고 사상적 배경은 때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근대사회에 와서는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관의 기조하에서 추상적으로 평등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소송물의 처분과 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소송법이 탄생하
Ⅷ. 辯論主義의 排除 -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
1. 職權探知主義
가. 의의
앞서 본바와 같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법원이 맡는 주의를 말한다.
변론주의와 대비하여 그 내용을 보면, 주장불요, 자백의 구속력의 배제, 직권증거조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한계로서 당사자주의의 후퇴를
Ⅰ.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Ⅰ.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은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Ⅱ. 변론주의 내용
1.사실의 주장책임
(1)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호에서 주장하여야 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