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조직 결성 지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조합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행위, 식사․선물 등 현물 지원행위, 근로시간 중에 조합결성대회 개최를 인정하는 행위, 사용자 또
구제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는 노위가 준사법적 절차로 판정하는 구제명령에 의한다.
(3) 형벌적 구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형벌에 의한 일반예방의 기능을 중시하여 과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부노는 범죄가 되어 처벌
노동조합의 동맹파업 시 노동조합원 이외의 피고용인 또는 노동조합원 중 근로희망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하는 행위
조업계속을 통해 조업 참가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비참가자는 임금을 지급되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와해 시키려는 방법의 일환
쟁의조정의 유형
①알선(conciliation) :분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도 처벌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1)불이익취급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및 기타 불이익 한 처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3
지배개입의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경비원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예외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①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