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 노동행위의 이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14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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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당 노동행위의 이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14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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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노동법 (부당노동행위제도)
Ⅰ.서
1.법규정 및 의의
Ⅱ. 주체
1. 주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2. 황견계약(불공정계약)
3. 단체교섭거부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Ⅳ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1. 주체
(1)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① 우리나라는 사용자만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된다.
② 법 제2조 제 2호상의 사용자, 즉「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 자에 고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와 제3호의 사용자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① 구제명령 이행자로서 사용자
이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사용자에 국한된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는 개인이 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그자체이다.
② 형벌부과대상자로서의 사용자
형벌부과대상로서의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이행자로서의 수규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사업주 이외의 자도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도 처벌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1)불이익취급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및 기타 불이익 한 처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실현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노동 행위를 말한다.
(2) 불이익취급의 이유
노동조합법상 불이익취급의 이유로는 ①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가입,조직, ②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③ 정당한 단체행위의 참가, ④노동위원회에의 신고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