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을 생활기반으로 삼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 이입된 이농민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재생산된 도시저소득층은 빈곤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채 불량주택에 의존하여 그들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으므로 한정된 도시공간 속에서 불량주택지역은 계속 확장되어 갔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기능 및 교통소통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의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 되었다. 전쟁복구로 주택사정이 개선되었으나, 그 보다 많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과 산업화 정책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 현상과 핵가족화는 도시지역의 폭발적인 주택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화로 불량주택지가 양산되었고 불량주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까지는 달동네(산동네)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은 빈민지역 주민들의 취업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해체하고 주거비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이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
1. 주택정책의 필요성
1980년대 말까지 심각한 주택난
1990년대 이후 양적인 부족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주택의 질이나 배분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지역간ㆍ소득계층간 주거수준 불균형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불량화․노후화
중산층 이상의 과다한 주택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