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제2세대’의 신호탄이 되도록, 그 선을 밟고 뛸 채비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활성화야말로 공공기관 내지 그 구성원들의 행위의 결과가 언제든지 공개되어 시민들의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케 하고, 국정의 통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1)비공개대상의 불명확성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보호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행정정보
2.운영상의 문제점
1)행정정보공개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식의 문제이다. 사실,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을 홍보하고 또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나 소외된 자들을 행정의 응원자로 만드는데 행정정보공개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은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
정보사회로 나아가면서 이제 언론은 한층 더 발전하여 민주시민을 위한 ‘공론의 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민주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시민의식은 고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