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제2세대’의 신호탄이 되도록, 그 선을 밟고 뛸 채비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활성화야말로 공공기관 내지 그 구성원들의 행위의 결과가 언제든지 공개되어 시민들의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케 하고, 국정의 통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1)비공개대상의 불명확성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보호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행정정보
2.운영상의 문제점
1)행정정보공개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식의 문제이다. 사실,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을 홍보하고 또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나 소외된 자들을 행정의 응원자로 만드는데 행정정보공개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은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
정보사회로 나아가면서 이제 언론은 한층 더 발전하여 민주시민을 위한 ‘공론의 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민주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시민의식은 고양될
1.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의 광의
1. 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법상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
Ⅱ. 情報公開制度에 대한 理解
1. 의의
정보공개란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p.486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Ⅰ.序
1)정보제도의 개념
1. 개 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그러나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