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집단행동의 법적 성격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간접고용노동자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
노동정책의 동북아플랜(동북아시아 중심국가)
1. 노무현정권의 정책
1) 물류중심지화
인천공항, 부산항.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부가된다.
2) 비즈니스거점화
노동자를 상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임시-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
들어가며
IMF이후 우리나라 전체 고용형태의 특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변되고 있다. IMF 이전 40%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가 근래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60% 선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700∼8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은 최대한 억
노동자 계급은 사실상 그 고통을 전담해 왔었다. 150여만명에 육박했었던 실업은 이의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계급에게 대량실업 뿐만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을 전가시켰다. 바로 비정규노동자의 확산과 고착화이다.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은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