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의 문제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Ⅱ.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1. 비정규직 보호법
지난 IMF(1997)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른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사회 양극화 현상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비정규직보호법'은 대한민국 법률에 존재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전략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략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