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법률] 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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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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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과법률]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과 비정규직보호법이란?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 포인트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긍정적인 영향
비정규직보호법의 부정적인 영향
결론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최대 약점은?
보완해야할 점

본문내용

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
(안 제8조 내지 제15조)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심각해지
고 있어 그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비정규직보호법'은 대한민국 법률에 존재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을 합쳐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부름.
(2) 2007.7.1 이전의 기존 근무기간은 효력이 없으며 2007.7.1 이후 재계약 되는 때부터가 효력을 발휘함. 결과적으로 2009. 6.30.까지(2007.7.1.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사용자가 고용할 것이나 그 이후부터 계약해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꼭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은 아님, 단지 유기계약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임)로 됨
결론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최대 약점은?

가장 큰 약점은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이다.’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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