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Cybercrime)라는 말은 사전에서 잘 찾을 수 없지만 검색엔진 Google로 검색해보면 140,000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발전적이다.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사이버범죄
I. 사이버범죄의 발생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광역성 그리고 다원성으로 말미암아 가상공간에서 인간은 규범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이 현실과 연계되어 타인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면 범죄 행위를
사이버범죄에서 청소년들의 경우 불법복제와 게임사기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성인 사이버범죄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성인들의 사이버범죄의 경향보다 악질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런 양상들의 사례와 해결하려는 사례들을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1년 11월 현재 약 3700만명이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800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이용률은 78%에 육박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보다 수단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