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 대통령부터 현재의 김대중 대통령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상황과 중심축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명령자’ 위주의 대통령에 역할에 기초한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안주해왔다.
이러한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을 가 지고 있다.)
2)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 a)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국론을 통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b) 헌법개정안의 제안권
c)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
d) 국회임시회 집회요구권
e) 국회출석 발언권
f) 법률안 제출권
g) 사면 및 감형등에 관한
선전포고권과 군의 편성유지권은 의회에, 강화조약체결권은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방상 비상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6) 최고 정당 지도자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자기 출신 정당의 영도권을 가지게 된다. 여당의 대통령은 사실상 임기동
.’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12가지 분야에서 총리와 행정부의 권한의 축소를 발표하였다. (1.선전포고권/ 2.의회해산권/ 3.의회소집권/ 4.국제조약비준권/ 5.주요공직자 임명권/ 6.정보기관 감독권/ 7.주교추천권/ 8.판사임명권/ 9.검찰지휘권/ 10.공공서비스감독권/ 11.여권관할권/ 12.사면권등이다 )
(3) 자유민주당
- 1987년 사민당과 자유당의 투표를 통해 합당을 결정하여 1988년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최근에는 보수당의 선전으로 자민당의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기반으로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층, 학생, 보수당 불신하는 중산층 및 주류 정치권을 불신하는 농민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