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의 이를 불신임하고 재신임 할 권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 약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 3,4공화국은 의회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정당정치의 문제점이 합세하여 이합집산의 의회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내각의 불안정을 총리의 위치에서 보게 된 드골은 제 5공화국 헌법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역대 대통령에 대한 소개와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함께해온 비서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대통령
제1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1. 대통령제
1) 개념
대통령제는 1791년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
* 비교행정의 개념
=> 미국행정학회(CAG)는 비교행정이란 “다양한 문화와 여러 국가의 제도에 응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과 그와 같은 이론으로 검증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의 집합체”라고 규정.
* 라파엘리가 지적한 비교행정연구의 목적
① 각 행정체제의 특성을 설명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서 프랑스 제5공화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이원집정제는 평시에 의원내각제 형태로 정부가 운영되어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조로 인해 국정운영이 원활하며,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직접통치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