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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대통령의 권력
Ⅲ. 대통령의 선전포고권과 강화권
1. 선전포고가 가능한 상황(자위권의 발동)
2. 선전포고의 의미 및 권한자
3. 강화권
Ⅳ. 대통령의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수권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Ⅴ.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참고문헌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 대통령부터 현재의 김대중 대통령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상황과 중심축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명령자’ 위주의 대통령에 역할에 기초한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안주해왔다.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리더십의 분류에서 개인적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적 리더십의 연구에는 크게 자질론 또는 영웅론, 후천론 또는 교육론, 상황론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카리스마 리더십은 국가형성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일체감(이승만)을 형성하고, 경제발전(박정희)에 매진하며, 아울러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화(김영삼과 김대중)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희생을 통하여 공헌하였다(안병만, 1998).
≪ … 중 략 … ≫
Ⅱ. 대통령의 권력
한국의 대통령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해 왔다. 왜 그랬을까 ? 미국의 대통령들이 모두 권한의 부족을 한탄해 온 것에 비교하면, 그 커다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제시하고, 논단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토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토론의 화두로서나 논의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곳곳에서 필자가 자신이 없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제외시킨 요인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각자의 아이디어를 개진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 김형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 로버트 윌슨 저, 허용범 역,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
-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