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에 대한 관련법에서 금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Ⅳ. 시행후의 실태
1. 시행 후 문제점
1) 사회적 문제(풍선효과)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을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 맞춰져 이
성종사자연맹(이하 한 여연)소속의 서울 용산, 미아리, 영등포, 청량리와 평택, 수원, 춘천, 포항 등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1500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이날을 성 노동자의 날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특별법폐지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