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합법화와 불법화 논란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자.
성매매에 대한 논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있고, 성매매방지법이 조금 있으면 제정될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얘기는 기성언론이나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고, 음성화된 성매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다.
2. 성매매합법화란?
성매매합법화
성매매의 정의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이 문제를 표현하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윤락’이다. 윤락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고판다는 행위’의 쌍방성을 완전히 가려버리며 ‘성’에 관한 사회의 지배적 도덕적 판단을 그대로 담고 있음으로써 현상에 대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매춘은 도덕적, 법률적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매매춘을 합법화한 지 오래다. 의회 의결을 거쳐 여왕의 이름으로 매춘의 합법화를 선언한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윤락녀에게도 세금은 물리지만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