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약물,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VI. 소년원법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장래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별도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법으로서 소년원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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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의 학사행정 관련규정 마련(제60조 내지 제64조)
(1) 소년원을 정규학교화함에 따라 학사행정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소년원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학칙을 관할 시.도 교육감 또는 시.군.자치구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보호소년이
1. 영유아보육법
‐ 보육사업의 주근거가 되는 법
‐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이념, 책임, 관련 기관의 설치 등과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운영, 건강·영양 및 안전, 비용지도 및 감독에 관한
기본 사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규칙 : 관련 사
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와 관련제도의 발전과 전망
1. 서론
오늘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각 연령층의 삶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변화의 속도는 어른들의 생각이 따라잡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청소년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날로 흉폭화, 저연령화, 지능화, 고학력화의
아동복지의 이념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것ꡑ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의 특성이나 가치관 및 아동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C까지는 아동복지 사업은 일종의 자선 사업 정도였으며,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 이념은 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