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이념 실현을 방해하는 중요한 사회 불안요소이다. 따라서 사회양극화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넘어서서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해 보겠다.
지방재정의 기능과 효과
1. 지방재정의 기능
R. A. 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의 기능이면서 동시에 재정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R. A. Musgrave and P. B. Musgrave, 1984 : 6-16).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담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조세 수입에서 충당한다. 우리정부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세는 정부의 기능을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이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04인데 비해, 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579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누었을 때 금융자산(0.770)이 실물자산(0.596)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세계은행 연구팀이 국민계정과 비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
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