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보장의 한 방편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자발적 보험과 함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범주화되 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선별주의 복지인 공공부조와 보편주의 복지인 사회보험을 비교 분석하고 서술해 보겠다.
소득은 그런 대로 잘 파악되고 있으나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1/4도 파악되지 않는 등 재산소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Leipziger et al). 이 조사에서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예상대로지만 부의 불평등의 수준은 예상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 인식은 한국의 부
소득분포의 불균등이 심화
③ 따라서 소득재분배정책은 지역간 인구이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3. 경제안정화 측면
① 지방정부는 재정, 금융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독립적으로 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지방간 정책조정문제 등의 문제
소득분배
시장 경제에서는 자신이 가진 자원의 양이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소득에는 차이가 나게 된다. 이때 10분위 분배율이나 로렌즈 곡선, 지니계수 등은 사회 구성원들을 소득수준별로 계층화하여 소득분배의 정도를 측정 가능하게 한다.
먼저,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세 - 사회보장조세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의 네 가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
(1) 직접세 비중이 낮다. (2) 수평적 형평성 (3) 낮은 재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