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및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
Ⅰ. 벤처기업의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o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고도성×)
o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방법고안(×), 출원시 도면(○)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o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
Ⅰ. 개요
발명과 발견은 새로운 것을 인간사회에 소개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나 내용상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발견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발명은 인간이 만들어 내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즉 발견은 처음 찾아내는 것인 반면 발명은 처음으로 만
Ⅰ. 개요
특허발명은 출원 시의 기술수준, 즉 공지기술에 비하여 개량진보를 가져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개량진보의 정도가
Ⅰ. 개요
우리 나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여 총 연구개발투자비는 GDP의 약 3%수준으로서 총액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정부부분의 R&D투자는 일반회계기준으로 4조 9,600억원이며 정부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R&D투자의 확대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