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국산재가 외재와 시장에서 경쟁하여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격, 재질, 가격면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 필요한 규격과 재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육성단계부터 생산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적당한 시업체계가 적용.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재 수출국의 경쟁
쌀을 중심으로 한 주식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균형이 잘 잡힌 한국형 식생활임을 정립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쌀만을 꼭 주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나 우리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우리의 정서와 체질에 맞는 식사형의 기본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쌀 소비 문제는 식량수급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앞장서서 펴왔고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농업포기 전략을 지향하는 바, 반발을 우려하여 협상의 세부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상 상대방 정부들은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관세화 유예를
쌀 평가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군 단위 또는 통합 미곡처리시설 단위의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와 품질평가의 공신력을 높혀야 한다.
3. 수출농업 정책의 강화
시장개방은 위기인 동시에 상대 시장도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