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쌀시장 개방의 배경과 현황
쌀 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1. 전업농의 육성
2. 품질의 고급화 및 특성화
3. 수출농업 정책의 강화
4. 산지유통 활성화와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
5. 쌀 생산조정과 수급 관리
왜 우리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데 반대하는가?
1)국민적 정서
2)식량 안보
3)농민의 생계유지 불투명
4)농업의 기본가치와 다원적 기능
5.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쌀 시장을 개방하여야만 하는가?
1)높은 대외무역의존도
2)정부의 협상력 부재
3)공산품수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4)국제교역에서 각종 장벽을 피할 수 있다.
5)농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경우
현재 세계 여러 수출국들은 자국의 쌀을 고급화시켜 전략적으로 승부를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 철원의 오대미, 경기도 이천의 이천쌀 등이 고품질 쌀로 인정받고 국내 및 일본 등의 고급 음식점에 고가에 팔리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쌀은 일반 쌀의 3배 이상, 일반 고가미보다는 50%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 국내 쌀시장의 프리미엄 고품질로의 차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산, 수확, 포장, 운송 및 소비자에게로 도달하는 전 과정에 대한 일관체계화 기술이 필요하다. 웰빙붐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기능성 쌀의 생산과 수요가 동시에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관리와 유통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로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품종 개발 연구는 우수 생명공학 및 농업공학 인재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기관의 확충과 지원, 그리고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 성과의 공동화나 교류가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쌀 브랜드의 발굴이다. 공신력있는 품질평가 체제에 의한 우수 브랜드 선정으로 품질 향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군 단위 또는 통합 미곡처리시설 단위의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와 품질평가의 공신력을 높혀야 한다.
3. 수출농업 정책의 강화
시장개방은 위기인 동시에 상대 시장도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기회 또한 확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자국내의 쌀 공급이 충분하고 농업인프라가 잘 발달되어있는 일본 등 근거리 국가에 대한 쌀 수출에 매진하기 보다는 수출국가를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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