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등)
2.3 재무건전성
2.4 기타 계리사 관련 법규, 보험세제 등
2.1 상품개발 및 공시
(1)상품개발 : 기초서류의 신고 및 작성 변경 관련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Ⅰ. 서론
주요국의 부실채권 발생 및 증가요인과 차별되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외적인 요소는 정부주도적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금융자원 배분에 대한 지시와 통제는 개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