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채권자의 경영감독 등이 있어 어느 정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하지만, 정부독점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협과 자본의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어 민간독점보다 더욱 심각한 비효율성과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한다.
≪ … 중 략 … ≫
Ⅱ. 예산회계개혁의 의의
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 … 중 략 … ≫
Ⅱ. 예산회계개혁의 예
평가가 예산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회계제도의 개혁의 불가피하게 되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입각한 회계제도의 도입은 정부조직단위에 대한 책임
회계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기존구조물을 유지하는데 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선거에서 유리한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몰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현회계제도는 또한 정치인들이 예산위기시에 어떤 비용도 추가되지 않게 하듯이 유지비용을 삭감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엄청난 미래의
예산회계로서 고정자산을 매각하여도 수입으로 계상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여도 지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수입․지출 회계에서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측정하는 대차대조표로서 고정자산(예, 토지, 건물, 장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미국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