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인간은 인종, 성,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에 주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 역시 시효
1. 문제의 부상
1991년 12월. 세 사람의 한국인 종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처음으로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기억에 새롭다. 세 명중 유일하게 본명을 사용했던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에 오기직전 일본 NHK인터뷰에서
전쟁과 여성인권 센터. 일본군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서울, 여성부: 2002
김창록 외2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제37권 제1호, 1996.12., 83-127면.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
판결을
종군위안부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기, 일본군에 의해 장병의 성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강요당했던 여성.
대부분이 강제연행 되었던 조선인여성.
1. 종군위안부문제의 부상
종군위안부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여론화된 것은 1990년 5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
1.종군위안부란?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 ․대만 및 일본 여성을 말한다. 즉,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은 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하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부에서 조직적으로 매춘부를 고용해서 전장에 내보냈으며, 공급의 절대부족을 매꾸기 위해 식민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