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
1991년 12월 6일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등 3명이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1992년 1월 11일 방위청 소장자료 안에서 ·중앙대교수가 위안부관계자료를 발견, 신문에
보도되어 1월 12일 당시의 관방장관이
일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각 국제법규범에 비추어 위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겠다.
2. 구체적인 위반 내용
① 강제노동조약의 위반
당시일본정부가 비준 및 가입한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하였다. 1930년 6월 28일 국제노동기구의 29번째 협약으로 탄생한 강제노동조약에 일본은 193
1.종군위안부란?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 ․대만 및 일본 여성을 말한다. 즉,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은 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하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부에서 조직적으로 매춘부를 고용해서 전장에 내보냈으며, 공급의 절대부족을 매꾸기 위해 식민지에서,
종군'에는 자발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위안부라는 단어는 일본군 입장을 반영하는 용어이기에 이 또한 옳지 않다. 대신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 보고서에서 사용한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라는 용어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본질을 잘 보여주는 국제적인 용어로 지지
종군위안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①종군위안부 (정신대)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점령지인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 강제 집징
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여성들.
- 일본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루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집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