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업종별로 드러난 설문 응답 결과는, 사회보험에서는 수치상으로는 대부분의 사내하청 업체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사내하청 업체의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내하청 업체의 사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③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파견근로, 단시간(파트타임) 노동, 가내․통신 노동,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 위장 도급제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및 명칭으로 현존
근로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동시에 근로자의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공유의식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배분적 단체교섭은 제로섬게임으로 승패가 엇갈리게 마련이며(win-lose game) 이로 인해 노사갈등은 첨예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조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숫자이며,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