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는 왜 필요한가?
먼저 자유는 그것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준다. 또 자유를 거부당한 인간은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다.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인간을 노예가 아니고 무
Ⅱ. 대한민국 법원의 성격
1.권위주의적 성격
자유법치국가적 형법의 기본원칙은 형법이 국민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점이다. 형법은 법익보호질서라는 점에서 형법입법자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형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형법은 이와 같은 법익보호의 보충
자유롭다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형법의 법익보호원칙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 지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험사회'의 도래는 법익판단의 기준인 '사회적 유해성'을 완화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곳에 형법이 보호
Ⅰ. 자유민주주의 원리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인 통치형태도 아니고 또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형태도 아니며,
제 1 절 자유민주주의
Ⅰ. 자유민주주의 원리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인 통치형태도 아니고 또 치자와 피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