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장애인 수당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크게 공적 부조로서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 공적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등 4종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장애수당은 1990년 저소득 중증ㆍ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보험
-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 연금이다.
(1) 국민연금은 노령․장애․폐질․사망 등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영속적으로 상실 또는 감퇴
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적극적 의미에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을 들 수 있다.
I.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3), 국민연금(1988)이 있다. 이 공적연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