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여부에 대한 학설과 그 요건,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사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사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기로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준칙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거나 제정법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다(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기능). 둘째, 권리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