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원칙 법리가 공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