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에서는 보상과 반품도 잘 안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여러 불만이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구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권익 증진, 청약철회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소비자 관련법 제정 및 주요 내용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법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현상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가 어우러져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의 매체를 설치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매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래시장, 백
통신판매, 부동산질서 교란, 신용카드 할인사범,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허위광고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 작전세력 연루 주가조작 등의 7개 분야가 현재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생활경제사범들에 관하여 방문판매 관련범죄와 의료, 식생활, 건축, 보험, 주거등 서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