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보건국 정신보건과 신설
정신보건법 제 1차 개정(정신요양병원제도 폐지)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 지원
2000. 정신보건법 제 2차 개정(행정 규제 정비)
사회복귀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 시설 중 8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알코올 상담센터 시범사업 4개소 시작
정신보건관련 예산의 통합적 집행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20명 정도의 과단위의 행정조직과 함께, 국립정신보건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 수준의 행정조직과 함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4) 현안 문제
① 시스템의 불안정
-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시행 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제도와 행정적인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 불안정한 인건 환경
- 매년 단위로 직업과 사
정신건강서비스시설(정신보건기관)
I. 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법 제 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