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책의 결정과정분석
200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 생애 마지막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한 지 2년이 넘었다. 지난 수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비
정책 중 가장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Ⅱ. 본론
1. 의제설
정책분석의 존재근거 : 정책의 가설적 성격 - 오류가능성, 가용자원의 제약, 정책오류/실패는 희소한 자원의 낭비
정책분석의 필요성 : 정책의 중요성(국가활동의 양적 팽창, 파급효과의 광범위성/지속성),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덕적 의무, 정책의 질/합리성 개선 가능
(2)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