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정치적 행동의 근본적인 명분은 1994년 10월에 양국이 체결한 제네바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협정의 제 4조 3)항에 대한 ‘시간성’ 개념 및 그 적용성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 - KEDO 측이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핵심부품(Key components)의 인도 이전 북
, 핵 문제는 진정기미를 보였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서’(the United States-North Korea Agreed Framework)로 일단락 되었다.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
기본 방향
① 기조 : 화해·협력·평화정착
② 3원칙
-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 한국이 북한을 해치거나 강제적으로 흡수통일하려 하지 않는다.
-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지켜나간다.
③ 경제협력 방향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시키는 구조적인 장치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Ⅱ. 제네바군축회의의 설립
제네바 군축회의는 역사적으로 제네바에 본부를 둔 몇 가지 군축회의의 후신으로서, 1978년 제1차 UN 군축특별총회에서 합의된 최종문서에 근거하여 1979년 결성되었다.
제네바 합의와 <통미봉남 vs. 흡수통일>의 남북관계
4자회담 먼저 제네바 합의를 전후한 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시작되어, 북한의 체제보장과 비확산을 교환하는 레짐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시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1994년 3월 19일, 북한 측 회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