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구조를 부패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라 할 때 부정부패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적 문제는 부정부패의 정도에는 어느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와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전자의 문제는 내생적 부패모형(endogenuous corruption model), 후자의
개정의 건]이 공포되어 모두 동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구로구 지역은 영등포구에서직접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63. 1. 1일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시흥군동면의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등과 부천군 소사읍의 온수리, 천왕리, 오류리, 개봉리, 고척리등 현재 대부분의 구로지역이
Ⅰ. 재개발 판례
1. 판례 1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공1990,2312]【대법원1990.10.10.선고,90누2949판결】
[판시사항]
질1》1988.4.6.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에대한재산세가 위법개정으로 과세면제 규정이 없는 구세로
1.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정우열, 2016). 특히, 획일적이며 독단적이어서 일부가 배제될 수 있는 중앙 집중적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의 재량권이 강조된다는 측
Ⅰ.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91,2732]【대법원1991.10.8.선고,90누10032판결】
질1》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